'아베 피살, 보수 결집' 자민당 압승!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아베 전 총리의 피습이 보수파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아베가 꿈꿨던 '전쟁 가능한 나라'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던 헌법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꿈꿨던 개헌, '전쟁 가능한 나라'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 즉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일본 자위대? 전력 보유 금지 조항 위반!
그러다 보니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일본 자위대의 존재 또한 평화헌법에서 규정하는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반한다.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 일본"
아베 전 총리는 집권 내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일본 국민은 자위대가 지키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위대의 불법 논란을 배운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유세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키고, 일본 국민은 자위대가 지키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위대의 불법 논란을 배운다며, 이를 바꿀 수 있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 현실화?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 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세력의 과반 의석수 굳히기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분위기는 역대 최고조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베가 꿈꾸는 "전쟁 가능한 나라"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 만큼 실현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죠.
애초 개헌 세력 간에도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데다 마지막 국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에 바짝 다가...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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